부동산 거래량 전월 대비 35% 급감, 소상공인 대출 원금 및 이자 82조 상환 유예연장논의, 정부 전기차확산위해 법안제정

  1. 1월 전국 주택거래량, 전달보다 35% ↓…서울 24% 감소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9만679건으로 전달(14만281건) 대비 35.4%, 지난해 동월(10만1334건)에 비해선 10.5% 줄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관련 경제지표 : 주택매매가격지수

관련지표 : 주택매매건수(전국)

관련지표 : 주택전월세건수(전국)

과거 10년 월별 주택 매매건수 추이를 보면, 2016년 ~ 2019년 동안 거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격히 증가 후에 소폭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2012년의 경우 거래량이 급감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동기간동안의 매매가격지수도 안정적인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과의 차이점은 2021년 전월세 건수를 확인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매매량 기준으로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전월세가 증가하는 추세 및 정부의 부동산 2.4대책 등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2.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80조, 6개월 재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미뤄준 대출 규모가 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자 유예액 455억원 뒤에는 1조9635억원의 대출 원금이 있어 결국 5대 은행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안고 있는 잠재적 부실 대출이 약 82조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재연장 관련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원금 만기 연장 재연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이자 유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산업 분석 : 시중은행 5개사 산업분석

2019년 기준 5대은행의 자산총액은 약 1,800조, 자본총액은 120조 수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연장시킨 규모는 약 82조 수준으로 2019년 자산총액기준 약 5% 수준이고, 자본 기준으로는 약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약 15조원) 을 위하여 추경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3.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해도 과태료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시설이 소수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및 수소차는 133만대 수준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위 방안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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