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GDP 성장률 4.6%로 상향,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로 강남아파트 산 중국인,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나선 재계

  1. JP모건, 올해 한국 GDP 성장률 4.6%로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4.1% 대비 0.5%p 상향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0.7∼0.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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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전 세계 경제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같은 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면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저효과 탓에 국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는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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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국내외 증시는 물론 원자재, 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 과열 여부를 가늠하는 대표 지표 중 하나인 ‘시가총액/GDP’ 비율은 국내 기준 130%를 넘어선 상태(120% 이상 과열 구간)입니다. 그러나 철강, 기계, 석유 및 화학 등 기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경제성장률도 상향 조정된 만큼 증시를 고평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로 강남아파트 산 중국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판 후 이 돈으로 강남 등 서울에 고가아파트를 산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A씨가 중국 현지에 있는 돈을 환치기 조직에 입금하면, 비트코인을 구매해 한국에 있는 조직으로 들여보내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아 한국 돈으로 챙겼는데, 그 액수만 11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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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전일 기준 7% 수준이며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전인 이달 초에는 무려 2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 원인인 공급부족은 상대적으로 국내서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높은 비용,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해외 송금 제한이 악순환 한 결과입니다.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증가와 동시에 수법 역시 지능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환치기는 차익까지 노린 것으로 조직화, 대형화 마저 넘어선 상황입니다.

3. “반도체 결단 늦어진다”…재계도 이재용 사면 건의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5개 경제단체는 어제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서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임에도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져 자칫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의 주도권을 다져가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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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담당하며 ESG경영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배구조(G)는 최근 혼용돼 쓰이고 있는 지분구조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과 해당 구성원의 선임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부회장’ 직함만 갖고 있을 뿐 비등기이사인 탓에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가 입을 모아 말하는 ‘투자와 결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후 이사회 복귀 여부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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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최근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지만 그룹을 승계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와 책임경영 등을 위해 이사회 입성이 불가피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5년 규정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복귀에 걸림돌입니다. 다만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 재직’ 논리로 회장직을 유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현재 무보수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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