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SK에 편들자 LG SK공장 인수제안으로 맞불, 한국지배구조원 ESG평가모범규준 개정 추진, 낮은 소득분위 가계 이자율 상승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

  1. LG에너지솔루션 ‘깜짝 제안’…”SK 배터리 공장 인수가능”

미국 조지아 주(州)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일에 미국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2곳 이상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를 뒤집어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이른 오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추진…내달 확정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공청회를 개최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배구조(G)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등의 중분류를 신설하고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합니다. 환경(E)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환경 자율 공시체계 반영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손질에 나서며, 사회(S)의 경우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법규제 동향과 우수사례 등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ESG관련 뉴스]

최근 기업들은 ESG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GS,LG,삼성 등 기업들은 ESG경영을 위하여 내부ESG경영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금융사의 경우 ESG채권발행, ESG지수 ETF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연금이 발표한 향후 로드맵을 보면, 2022년까지 운용기금의 50%이상을 ESG관련 기업 및 대체자산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2022년 기준약 450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ESG관련 투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각 기업들의 ESG평가지수에 대한 민감도는 커질예정이며, 이에 신용평가사, 금융정보제공회사, 회계법인 등 회사들이 ESG평가와 관련된 TFT를 신설하고 있으며 평가방법론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혹은 ESG등급평가를 진행하는 회사는 약 3개회사정도로 보입니다. 그 외 해외사례를 보면,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MSCI(모건스탠리지수) 등이 회사별 ESG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

한국생산성본부

대신경제연구소

3.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2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들썩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p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합니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를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1%상승시, 소득분위별 이자상승금액]

소득 1분위 : 5천억원 (누적 5천억)

소득 2분위 : 6천억원 (누적 1.1조)

소득 3분위 : 9천억원 (누적 2조)

소득 4분위 : 1조원 (누적 3조)

소득 5분위 : 2조 2천억원 (누적 5.2조)

소득 6~10분위 : 6조 6천억원 (누적 11.8조)

최근 금리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의 가계에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하락하고, 한계가계들의 채무불이행이 높아지는 경우 자산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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