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미국 반도체 자료 요청 우려, 플랫폼 갑질 논란에 대기업 중고차 진출 먹구름,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전기료 인상


1. 미국, 반도체 자료 요청에 국내 기업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만 TSMC도 미국 정부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업기밀을 달라니

미국 정부가 요구한 자료는 반도체 수율, 매출처와 재고 현황, 원자재와 제품 유형 등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영업기밀에 속하는 내용으로 공시를 빠짐없이 뒤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가 노출된다면 말 그대로 경쟁사에 ‘패’를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에요.

미국 반도체 굴기와 인텔

미국은 현재 반도체 부족을 준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도 지어야 하는데 영업기밀도 내줘야 하는 판이니 영 불편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도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중국 등 여타 국가도 미국처럼 정보를 요구하면 반도체 산업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갑질에 불똥 튄 대기업 중고차 진출

국정감사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플랫폼 갑질’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창작자와 배분 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았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난감한 곳이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업에 진출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롯데렌탈

현대글로비스와 롯데렌탈은 중고차 거래 사업(B2C) 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보호’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당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중고차 산업 규모가 완성차 업계보다 크기 때문에 진출이 가능하다면 외형도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계열 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롯데렌탈은 중고차 사업 진출이 성장 기폭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이후 지속 하락하는 주가에 주주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진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고차 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일부 악성 딜러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중고차 딜러들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감과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대기업들의 중고차 산업 진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9→25%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오는 2026년까지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친환경은 산업 전반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어요. RPS를 맞추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자연스레 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ESS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에너지 저장이 쉽지 않아 ESS가 필수에요. 2차 전지 기업에게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

특정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 단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는 어떤 산업도 피해갈 수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헷징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사회 전반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경제활동 둔화 우려도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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