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이슈] 국채 금리 급등에 정부가 놀란 이유


정부가 급등하는 국채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 매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네요. 글로벌 금리 상승과 비교해 우리나라 국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한 편이라는 분석이에요. 관련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많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워딩을 보면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 국채 금리 급등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채권 시장에는 전문 기관투자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처럼 장난을 치는 주체들이 없거든요. 국내 부채 구성과 그 규모만 봐도 녹록지 않은 환경이고요.

일반인들은 현재 국내 상황이 어떤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거에요. 오늘은 5개 부채 지표를 통해 부채와 금리를 통해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채권 발행주체는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 재차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부채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늘기 마련이에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채권 발행주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요.

반면 채권자(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달갑지 않죠.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받지 못하면 실질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 시기에는 채권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녹록치 않은 발행환경이 조성되요.

여기까지는 물가와 금리의 관계인데요.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요.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시장금리가 발행금리보다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자를 포함한 총상환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 등장하는 ‘채권 금리가 올랐다’ 혹은 ‘내렸다’는 바로 유통시장 금리를 말해요.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수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금리 인상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국채 전문투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정권 교체에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 측면 가장 큰 이슈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자체를 두고 여전히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누가 당선돼도 지급되는 분위기에요.

이 돈은 어디서 올까요?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해요.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20년말 기준 847조원인데요. 2019년말(723조원) 대비 무려 124조원이 늘어났어요. 이전까지 매년 적게는 20조원에서 많게는 60조원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죠. 올해도 약 120조원이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뉘는데 두 정책이 엇박이 나버린 거에요.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점차 축소해서 시장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 공조(한은 독립성 문제와는 별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거죠.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현 상황이 ‘골디락스’라는 의견도 공감되진 않아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 부채 규모가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아래 차트들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국가 채무, 가계신용, 산업별대출, 회사채 잔액’이에요. 총 규모가 대략 얼마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집계한 수준만 4000조원이에요. 공사채나 지방채는 넣지도 않았어요.

지난 1년간 장단기 국채 금리(2년물, 10년물 기준)는 약 1%포인트 올랐어요. 1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40조원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GDP가 1900조원 수준이니까 GDP 대비로는 2%가 넘는 것이죠. 그렇다면 1%가 더 올랐다고 가정하면 이자 순증 규모만 GDP 대비 4%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장을 이자로 다 지급하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1980년대에는 이자율이 두 자리수였고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한자리수였다”고요. 맞는 말인데요. 당시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채규모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성장과 금리 상승이 공존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최대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했으니 정부가 놀랄 만도 하죠.

채권은 주식과 달리 상환 의무 때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측면에서는 주식보다 채권분석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권 시장을 판단할 때 앞서 말씀드린 5개 지표를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검토하면 더 많은 정보들이 눈에 들어올 거에요.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유추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에요. 많은 자료들 찾으면서 검토해 보시고 다른 뷰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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