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빅스텝’ 의견차 보인 KDI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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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물가 오름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0.5%포인트 이상을 인상하는 ‘빅스텝’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어요.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에요.

이창용이 쏘아올린 빅스텝 논란…기재부 복심 KDI “빅스텝 필요없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5%로 결정했는데요. KDI 입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다만 금리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 역전으로 국내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금리 역전 현상이 몇 차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자금 이탈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역전되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이론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무역수지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도 압박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나 가파른 금리인상은 내수 마저 위축시켜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사실 KDI 주장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한은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KDI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 한은은 통화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어요.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세금 조정 등이고 통화정책은 본원통화 발행, 금리 조정 등을 말해요.

두 정책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도 독립적이에요.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은도 통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도 한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도 있어요. 각 주체의 방향이 어떻든 최종 목적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있죠.

현재는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또 추경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책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인데 한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등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났는데요. 추 장관은 “이 총재와 빅스텝 얘기하지 않았다”며 한은 독립성을 강조했죠. 질문에 답을 한 것이지만 혹시나 불거질 ‘독립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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