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법인세 인하, 삼성그룹의 막중한 임무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에요. 물론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불붙는 대기업 감세 논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환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대기업들은 그 규모 만큼이나 많이 벌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니까요.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책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단순 이익 기준으로 볼 때와 달리 실질적으로 혜택이 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선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여지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2차전지 부문에서는 삼성SDI가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가장 크고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뒤를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SK온은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은 없지만 시설 투자 부문에서 세액 공제 등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바이오 부문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눈에 띕니다. 삼성물산은 직접 바이오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을 위해 추가로 대규모 출자를 했어요. 직간접적으로 삼성물산이 이번 정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국내 그룹사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삼성그룹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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