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Fed에 대한 나쁜 소식'(Feat. 래리 서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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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올리비어 블랑샤르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과 함께 ‘베버리지 공간(곡선)에서 나온 Fed에 대한 나쁜 소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실업률과 구인율(노동수요) 간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에요. 서머스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인데요. Fed는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일자리 공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실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구인율 감소)이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서머스 주장입니다. 서머스 외 미국 주요 인사 발언을 정리하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업률 상승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 입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 서머스가 가장 부정적이고 그 다음 파월, 옐런은 가장 낙관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의견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다만 관련 지표를 통해 누가 가장 현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은 다양해요. 이중 임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업률이 낮은 환경은 구직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죠. 이 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다시 임금 인상 요구로 반복되는 구조가 생성됩니다.

한편,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해요. 따라서 현재 낮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었거나 실업자 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또한 같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현상을 보인 시기가 있었어요. 반면 낮은 실업률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Fed는 낮은 실업률을 장기간 유지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임금 인상 압력을 줄이려고 하겠죠. 반면 서머스는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인구 고령화, 산업 변화 등을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스는 자연실업률보다 높게 실제 실업률이 형성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자연실업률이란 물가상승도, 하락도 유발하지 않는 고용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재 자연실업률은 4.37% 수준으로 실제 실업률(3.6%)보다 높아요. 여기까지 보면 서머스가 가장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와 Fed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자연실업률이 하락하길 바랄겁니다. 자연실업률 가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자연실업률을 잘못 추정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자연실업률을 너무 낮게 설정한 탓에 필요 이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쓴 것이죠. 밴 버냉키 등 여타 주요 인사들도 Fed에 ‘실기’라며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한 것도 서머스와 같은 주장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유수의 기관들이 나서야 해요.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것이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로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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