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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서치 인사이트][이슈 포커스] 금융당국까지 나서야 하는 한국 자본시장 자사주 실태


지난주 굉장히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금융위가 관련 내용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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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데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로 자본이 감소(현금성 자산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 시에는 변화가 없다네요. 회계상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당 배당금만 늘어날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사주에는 배당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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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매입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소각되지 않는 자사주는 언제든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사주 교환’, ‘자사주 상여지급’ 이런 소식들이 대표적인 사례에요. 만약 두 기업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서로 교환하면 자사주가 아닌 지분이 돼 버리고요. 임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자사주를 지급해도 그 성격은 사라지죠. 설령 각 주체들이 얻은 ‘지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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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자사주를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유리하게 활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 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길 수도 있고요. 즉 소각이 따르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언제든 예측을 뒤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수 년간 자사주를 지속 매입한 기업에 관심을 두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지만 역으로 자사주가 대거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주 매입 목적을 소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자사주 제도가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나설 필요까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은 물론 자금조달 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애플은 막대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심지어 부채를 끌어와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나쁠 건 없습니다.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공시를 활용하는 악의적 사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업이 성장 계획을 잘 실천하는지, 계획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용하는지 여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성장하고 탈이 없는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지 않아도 기업 가치는 계속 오르니까요. 물론 이런 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면 금상첨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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